지원 내용

컨설팅 내용

직무 · 성과 · 능력 중심으로 전환, 정년 60세 실현을 위한 임금 개선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임금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임금체계 간소화, 통상임금, 연공급 완화 등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 · 성과 ·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정년 60세 실현을 위한 임금 조정 및 적합 직무개발

노동법 등 관련법 준수를 위한 취업규칙 등 관련 인사규정 정비

기관 성격

신청기간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차수별 공모

* 예산 및 물량 달성 여부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연장할 수 있음

참고사항

심사일로 부터 3년 이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사업장(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과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제한함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 체불 사업주명단 / 공고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또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조회

자주묻는 질문

Q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은 무엇인가요? 컨설팅 지원 사업 선정에 탈락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사는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컨설팅 신청서와 수행계획서를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 업종, 컨설팅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컨설팅 수행기관이 필요 시 신청사업장에게 서류 또는 내용의 수정 ·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수정 · 보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컨설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심사에 반영합니다.

1차에서 탈락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 차수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항목

지원대상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장여건	지역별 업종별 균형성 일부 지역 또는 업종에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의 필요성 여부 사업장의 적절성 관련 사업장 및 지역사회에 일터혁신 확산의 적절성 컨설팅 지원의 필요성 現 사업장의 현황에서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여부	20점
도입의지	경영자의 혁신의지 및 실행가능성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설계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혁신의지 및 실행가능성 근로자 대표 등 근로자측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 여부 노사협의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상호 협력적인 컨설팅 실시 여부 상호작용 극대화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인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 수행 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50점
수행효과성	고용안정 및 일자리 효과 컨설팅 수행의 결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간접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모범사례 및 파급효과 컨설팅 실행 결과를 사례화 하여 지역, 업종 등으로 전파 확산 가능성 여부	30점

Q노사대표합의서 작성 시 근로자 대표는 누구를 말하나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대표자를 지칭하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자를 지칭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 협의회’만 있는 경우, 근로자 측의 근로자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설치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자

Q하나의 기업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각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음) 컨설팅 신청 시 각각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상호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A라는 사업장이 B, C의 공장을 갖고 B, C공장 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첫째, A라는 사업장 상호 하나로 한번에 B, C 공장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각 공장의 수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구비서류 등록 시 같이 등록해야합니다. 둘째, B와 C 사업장 각각 따로 구비서류와 함께 별도로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